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된 국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핵무장(핵자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그것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말이다. 그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민주당의 북한이나 한국 핵자강에 대한 시선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 의원이 대표를 맡는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은 5일 국회에서 '핵무장국 북한을 대하는 진보와 보수의 새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150번에 걸쳐 국회에서 북한과 북핵과 관련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열어왔지만,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핵자강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핵자강과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는 모두 현 여권에서 이뤄져 왔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이나 비핵화 논의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대결 구도보다는 평화, 협력 정책을 펼쳤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 주최로 열렸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대 전 의원이 맡고, 발제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정성장 박사가 맡는다. 홍 박사와 정 박사 모두 최근 핵자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 박사는 전 국립외교원장으로 주로 진보 인사로 거론되지만, 지난달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진보가 어디 있나.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면 우리도 하다못해 전술핵 배치나 핵을 개발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맡은 정 박사는 최근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내며 한국의 핵자강을 촉구하고 나선 인물이다.
이날 토론 주제는 ▲북한 핵, 되돌릴 수 있나 ▲비핵화 노력 30년,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핵무장국 북한과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이다. 진보와 보수 패널이 각각 참여하지만, 발제자 두 명이 최근 핵자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핵자강과 관련된 토론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정 박사는 한경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정치인들은 국제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존한다. 전문가들 생각이 바뀌면 정치인들 생각도 바뀐다. 시간은 걸리지만 바뀌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코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해왔다. 다만, 북핵의 원인 분석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의 해석은 모든 것이 다르지만 북핵은 진보 성향의 국민과 보수 성향의 국민을 구분해서 위협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두루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차원에서 주최했다. 국회 연구단체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과 김홍걸 의원 개인의 주관과 다른 생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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